[뉴스]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 법정분쟁 초읽기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2003년 02 월 04일

인터넷쇼핑몰 이용에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최근 들어 우후죽순 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조짐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확대해 온 하프플라자(www.halfplaza.com)의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나섰다.

현재 다음카페에는 안티 모임인 안티 이토비즈 (cafe.daum.net/Antietobiz)가 개설, 단체소송을위한 피해사례 접수에 나선상태다. 네띠앙 내에서도 인터넷 http://my.netian.com/~prehis/)을 중심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안티이토비즈에 참여중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1일 물건을 샀는데 아직까지 배달은커녕 환불을 하려 해도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정말 고객을 우롱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하프플라자는 회원제로 이용되는 경매방식의 인터넷쇼핑몰로 낙찰기회가 적고 제품 배송에 길게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거나 판매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로부터 큰불만을 사고 있다.

피해가 늘면서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소보원의 경우에만 지난해 11월 109건, 12월 176건, 올들어 1월 615건으로 3개월간 총 900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된 상태다.

피해가 늘자 하프플라자측은 최근 약관을 개정해 배송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경우 1.5배 배상을 약속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역시 환불보상액 0.5배를 마일리지형태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프플라자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데도 이를 직접 규제하는 곳이 없어 이용자들이 집단 손배소를 추진하고 나선 것.

현재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관리감독 기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조정을 중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해결책이 없다는 게 관련 단체의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측은 "하프플라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있지만 피해자와 하프플라자측을 중재하는 것 이외에 법적제재를 하기 어렵다"며 "이 사안은 사이버경찰청에 이첩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보원도 4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하프플라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입장만 발표한 상태다.

인터넷쇼핑몰 관계자는 "쇼핑몰 개설은 관할 시 등에 신고만 하면 되고 이후 운영에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2 제3의 하프몰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